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3일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사고 당시 행안부의 대응과 사전예방 시스템 부실을 지적했다.
더구나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비판 수위는 더 거세졌다.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고기동 차관은 잇따른 행정전산망 먹통에 거듭 사과하는 한편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오를 질타하고 공격했다. 전산망 마비는 카카오 먹통보다 더 중대한 사태인데도 대통령은 사과는 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전산망을 관리하는 중소업체의 역량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꼬리를 자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행안부는 피해 접수창구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일 터진 다음에 나 몰라라 한다. 카카오 먹통 때는 재난 문자를 보내놓고 이번엔 문자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용판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진 디지털 정부라는 자부심이 조금 손상된 것은 사실이고,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은 맞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2004년부터 20년가량 전자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이게 꼭 윤석열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마비됐고, 2021년엔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이 있었다. 누가 집권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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