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11월 말·12월 초 정국이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및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 아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 온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의 경우,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일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8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의 처리 시한은 내달 22일이지만 정기국회 이후로는 넘기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정기국회 종료 후 이어지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집중한다는 시간표를 그리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 개최가 국민의힘 반대로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완전히 오보로, 30일 본회의는 의장이 확실하게 약속한 것이다. 그날 탄핵안 처리는 이미 의장이 오래 전부터 저와 논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당초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가 전날 여야 대치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30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대해 “법정처리시한(12월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자는 여야의 의지를 담아 임시로 일정을 잡아놓은 일종의 ‘가계약’이라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그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다. 예산안 합의 시점에 여야가 협의해 본회의 일정을 정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탄핵안 30일 보고, 다음 달 1일 처리’를 약속했다고 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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