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선거제 논의의 핵심인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병립형 회귀 방안 등을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병립형과 권역별 비례제 도입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 앞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현실적 수단이 없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고 대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총선이 점차 다가오자 병립형 회귀 주장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형국이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이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비례성 확대 명분 아래 민주당 주도로 지난 총선에서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부작용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민주당의 병립형 회귀 움직임은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시 위성정당 창당을 벼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병립형 도입이 의석수 싸움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란 관측 아래 지도부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작년 대선 당시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했다는 점이 부담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열흘 앞두고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이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장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병립형 회귀에 대해 ‘선거 야합’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고, 계파색이 옅은 이탄희 의원 등도 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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