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법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질타를 받았다.

28일 울산시의회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4년도 본예산,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이어갔다.

개정조례안 회부조차 안돼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환복위는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24년도 울산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식품진흥기금)를 실시했다.

손명희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비(2210만원) 신규 편성과 관련 마약류 오남용 예방 유공자 포상금으로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정작 포상금 지급 근거가 되는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에도 회부되지 않은 상태라며 예산 심사 전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또 개정조례안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개인과 단체로 규정돼 있다며 개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치락 의원은 올해 제4회 추경에 울산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 신규사업 관련 예타 면제 사업 재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가 편성돼 있다며 이미 2021년도에 예타 면제 신청했지만 탈락했고, 지난 5월에는 타당성 재조사마저 통과하지 못했는데 예타 면제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와 달라진 과제는 무엇인지 물었다.

교통연수원 설립 추진 당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

산건위는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울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후 원안 가결했다.

홍유준 의원은 2024년 당초예산안 중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산정 내역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 책정돼 있다며 공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행정 노력 및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또 교통국 전반에 국내여비 등 여비의 50% 이상을 집행하지 않는 부서가 많음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 보차분리가 되지 않거나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는 곳을 우선 개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설립되지 않은 교통연수원의 울산 설립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