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필귀정…이제 文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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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필귀정…이제 文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1.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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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한편,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 재개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다. 선거 공작의 종합판이 펼쳐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는 몸통 앞에서 멈춰 섰다. 이 사건의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10개월이 걸렸다. 가히 법치 실종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울산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이뤄진 민주주의를 짓밟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범죄자들의 1심 실형 선고는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사법정의 실현의 시작일뿐이다. 더 이상 사법 정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법원은 빠른 판단, 신속한 판단으로 법원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관한 청와대 하명 수사의 진실에 대해 답해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울산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박기성 울산교통방송사장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냈다.

박 사장은 SNS로 보내온 입장문에서 “드디어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으로 울산과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송철호와 황운하, 그리고 그 민주당 하수인들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3년 10개월만의 1심 판결을 지켜보며 든 생각은 정의는 때에 맞춰 실현되어야 그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사장은 그러면서 “다행히도 110만 울산시민들께서 민주당과 송철호 일당들에게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내려주셨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재판부의 늦장 판결 때문에 그 피해는 오롯이 울산시민과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신속한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며, 울산과 대한민국을 망친 송철호와 황운하, 송병기는 궤변으로 변명하는 대신에 죄값을 치르며 속죄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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