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별 성과없이 막을 내리고, 12월 임시국회가 11일 문을 연다. 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는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줄다리기가 험로를 예고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쌍특검법’ 도입과 ‘3대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 없는 일전을 다짐하고 있어서다.

또한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정 처리 시한(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도 넘기며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결과다.

하지만 분야별 증액과 감액을 두고 견해차가 커서 이마저도 지켜질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이재명 대표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예산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속칭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는 12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뇌관이다.

민주당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연내 처리를 공언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은 20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는 28일 전까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