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의대증원 정책 강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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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의대증원 정책 강행 안돼”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2.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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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사회 회원들이 15일 울산 남구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시의사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에 반발하는 규탄대회를 15일 개최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날 남구 삼산동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증원 정책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의료계가 대동단결해 반드시 정부의 잘못된 의료악법을 막아내고 국민 보건 건강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규 울산시의사회 회장은 “의료계가 최우선으로 당장 붕괴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허점투성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만을 강행했다”며 “우리나라 국토 면적당 의사 밀도는 OECD국가 중 상위 세 번째며, 의사 증가율은 OECD국가 평균의 2.6배에 달해 지금의 의사 정원만으로도 미래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총선 전에 의료계 단체행동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해 군사작전 하듯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수련병원에 전공의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까지 내렸다”며 “의사면허 정지·취소로 의료인을 겁박하지 말고, 정부가 먼저 현재 붕괴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논의의 장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태섭 울산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도 “정부와 복지부의 목표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복지부의 ‘의사수입 줄이기’ 패키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대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철회하고 새로 탄생한 비대위와 정책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다.

이날 울산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서울과 대전·광주·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경북·제주 의사회 등도 각 지역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규탄했다. 앞서 13일에는 부산과 인천·대구·경기 의사회 등이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의 궐기대회와 일부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 등으로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이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전면적인 집단행동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절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향후 대규모 집단행동의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의료계 전체와의 대화·토론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고,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정부가 가진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의협의 향후 투쟁 일정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없길 촉구하며, 위협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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