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새벽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8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보행자 녹색신호가 깜빡일 때 길을 건너기 시작했고, 적색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누군가 횡단보도를 건너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당시 A씨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다가 사고 직전 감속한 점,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곧바로 제동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살핀 결과, A씨가 길을 건너오는 B씨를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