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울산에 53명이나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학생 중 아직 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 9603명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가 최근 완료됐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예방접종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부여한 임시번호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만을 부여받은 채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울산시도 복지부 지침에 맞춰 지난해부터 전수조사를 실시, 지난달까지 4차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지역 내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80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총 127명(70.5%)의 소재 파악을 완료했다.
의료기관 오류 확인이 5명, 사망 확인이 12명, 이외 출생신고예정, 해외출생신고 등의 경우다.
다만 끝내 소재 확인이 되지 않은 아동 53명(29.4%)은 울산경찰청으로 수사가 의뢰됐다.
이들은 범죄혐의 의심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 중에 연락두절·방문거부, 입양, 출생사실 부인 등의 경우도 포함됐다.
지난달 울산시교육청이 실시한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 파악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취학 대상 학생 9011명 중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은 401명이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총 6명에 대해 울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모두 해외 출국 아동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5명에 대해서는 소재와 안전 파악이 완료됐다. 남은 1명도 소재는 확인됐으며 현재 정확한 소재지와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편 임시신생아번호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960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이다.
이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돼 원가정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오류는 339명이 확인됐다.
연락두절 등 사유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건은 2547명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