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된 정원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다음 달 4일까지 증원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증원된 정원과 관련해선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기본적인 배정 원칙만 제시된 상태다.
교육부는 수요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배정 세부 원칙을 조율하고, 각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할당할 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쳐 4월 총선 전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 작업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수요 조사 후 별다른 실사 작업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부 의학점검반 실사를 통해 각 의대의 증원분 수용 가능성을 이미 확인했다고 보고 있어서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될 증원분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을 차지한다.
교육계와 의료계에서는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에서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 을지대·울산대·단국대·제주대가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다.
울산대의 경우, 의대 정원을 80명에서 100명까지 늘려 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다.
강원대·충북대·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도 49명으로 ‘소규모 의대’에 해당한다.
그간 소규모 의대들은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작아 운영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증원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현재 13개교에 1035명(33.8%)인 수도권 의대 정원 역시 비수도권 만큼은 아니어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도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의 정원이 40명이다. 인하대 역시 정원 49명으로 소규모 의대로 볼 수 있다.
이번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여건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인재 전형을 60% 이상 끌어올리는 대학 역시 배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 수도권에서 실습수업을 편법 운영하는 대학들이 증원분 배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울산대, 건국대 등은 각각 지역에서 의대 인가를 받아놓고 서울 소재 병원에서 학생 실습을 운영해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지역 의대의 실습 관행을 고치지 않은 채 이들 대학에 증원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지역의료 강화’라는 의대 증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현장의 의료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승이자 선배 의사인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와 만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한다.
정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박재권기자·일부 연합뉴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