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울산 동구가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청소년들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지자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취지에 반해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7일 동구에 따르면, 올해 생애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2007년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5일 제217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윤혜빈 동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동구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동구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 검토보고서 비용추계에 따르면, 올해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5.7%에 불과한 동구는 1인당 5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2007년생은 1726명으로 총 863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셈이다.
반면 조례를 발의한 윤 의원은 10만원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방 소멸로 접어드는 시점에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계기로 동구 주민이라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인이 됐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나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한 동구에 꼭 필요한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조례 시행을 앞두고 타지인이 아닌 구민에 대한 정책 집행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가운데, 포퓰리즘이라는 시각도 제기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주민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에 대해 축하금을 지급하는 건 포퓰리즘”이라며 “동구가 5개 구·군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의미 없는 보조금·지원금 정책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축하금에 필요한 8000만원~1억6000만원의 예산을 다른 적절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동구는 지원 금액, 상품권이나 현금 등 지급 방식·규정 등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다. 단순한 포퓰리즘 정책이나 예산 낭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구 관계자는 “의회와 지원 금액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