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 의대 증원 규모 단일안을 요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 온 ‘2000명 증원 규모’를 놓고 조건부이긴 하지만 조정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의료계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의정 갈등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의료계가 2000명 증원 규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제 내부에선 증원 규모를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마련해 온다면 2000명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2월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료 개혁 논의를 위한 대통령 직속 특위 설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회적 협의체 구성 제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정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종전보다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인 만큼, 의료계도 이에 호응해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의정 갈등 해결로 이어지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을 마친 만큼, 기존 규모에서 큰 폭의 변동이 있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의료계의 2000명 증원 절대 불가론에 대해선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계적·점진적 증원론에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