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다.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 선도 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직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으로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지난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2배 증가했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년 새 63% 뛰어오르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정책 성과도 일일이 거론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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