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 투표에서 379만표는 당선인을 만들지 못한 ‘사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꼼수 비례 정당’이 난립, 여러 정당에 표가 분산된 데다 무효표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2개 정당은 득표율 2% 미만을 기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록 취소 대상이 됐으나, 실제 취소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 38개 중 당선인이 나온 정당은 4개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18명,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4명, 조국혁신당이 12명, 개혁신당이 2명의 비례 당선인을 배출했다.
당선인을 1명도 내지 못한 나머지 34개 정당이 얻은 표와 무효표를 합친 ‘사표’는 전체 투표수의 12.8%인 379만1674표로 집계됐다.
정당 투표 사표는 준연동형제가 도입된 후 확연히 늘었다. 정당 투표가 처음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의 사표는 154만표(7.1%)였다.
이후 18대엔 162만표(9.3%), 19대엔 201만표(9.2%), 20대엔 233만표(9.5%)의 사표가 나왔다.
그런데 준연동형제가 처음 적용된 21대에선 30개 정당 중 5개만이 의석을 확보했고 사표는 427만표로 ‘폭증’했다.
4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 투표수 중 사표 비율도 14.7%로 상승했다.
이번 22대에서는 정당 투표 사표가 21대보다 50만표 가량 줄었지만, 준연동형제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 총선에서 38개 정당 중 34개 정당은 비례 당선인을 내지 못했다. 이 중에서도 자유통일당(2.26%)과 녹색정의당(2.14%)을 제외한 32개 정당은 득표율이 2% 미만에 그쳤다.
가장 득표율이 낮은 정당은 0%에 수렴한 신한반도당이다. 이 당은 1580표를 얻었다.
케이정치혁신연합당(3451표), 대한상공인당(3783표), 한류연합당(3894표), 가락특권폐지당(4707표)은 득표율이 0.01%였다.
이낙연·김종민 대표가 이끈 새로운미래는 1.70%,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은 0.43%를 얻어 군소정당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성적을 기록했으나 2%의 벽은 넘지 못했다.
현행 정당법은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은 선관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총선 정당 투표에선 무효표가 전체 투표수의 4.4%인 130만9931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당 투표는 국민의미래(1040만표), 더불어민주연합(757만표), 조국혁신당(687만표), 개혁신당(103만표) 순으로 득표수가 많았다.
비례대표 2석을 얻은 개혁신당이 얻은 표보다 무효표가 더 많은 것으로, 무효표만으로 ‘제4당’을 구성할 수 있었던 셈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