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여야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의료공백·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의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향후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4자 협의체에는 의대 교수·전문의·전공의·의대생·의과대학·의사단체·병원 단체·보건의료 직능 단체·환자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협의체가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아가 “의대 증원은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다. 더 이상 의대 증원, 의료 개혁이라는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당선인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의료 개혁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권과 국회가 바뀌면 의료 개혁이 중단될 수 있다. 국회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10년 로드맵에 합의해야 의료 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벼랑 끝 대치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계도 국민과 정부 못지않게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 숫자를 고집하는 데서 한발 물러서고,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에서 한 발씩 물러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자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와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한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국 대표의 발제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