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당선인들이 5월30일 등원부터 각종 의정활동 가운데 법안 발의 등 입법과 예산심의, 정책 개발 외에도 산업수도 울산발전과 관련된 국비 확보는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다 총선에서 개별적으로 제시한 대시민 공약사업 역시 대정부 대처를 통한 국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공약 추진 단계적 로드맵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대정부 지역 국비 대처와 개별 공약이행 성적표는 4년 뒤 23대 총선에서 여야정당 공천 티켓과도 직간접 관련 있기에 당선 직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5년도 지역 국비확보 초비상
울산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당선인은 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각각 대정부 국비 확보에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장선에서 울산지역 6명의 당선인도 민선 8기 김두겸 시정부가 확보하기로 한 2025년 국비 확보와 연동된다. 국회 등원 초반부터 대정부 국비 대처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시가 추진하는 크고 작은 국비 사업이지만 지역구민들의 기대와 겹쳐 총선 당선인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은 부처별로 이달 말까지 신청받은 뒤,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8월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9월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에서 심의·처리된다. 시도별 국비 확보와 맞물려 상임위별 예산전쟁이 치열해지는 골든타임이다. 때문에 지역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단계적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27일 국비 확보 대책 보고를 통해 정부 신청 규모로 총 3조3000억원으로 정했다.
신규사업 96건 2979억원, 계속사업 725건 2조8245억원 등 총 821건 3조222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주요 사업 가운데 구체적으론 사회기반시설 분야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보강,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등이다.
또한 일자리·산업과 연구개발 분야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울산 수소도시 조성, 특화단지 리튬인산철(LFP) 전지 재자원화 기반 구축, 농식품바우처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안전·환경과 보건·복지 분야에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오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여천배수장 하상 준설, 울산하늘공원 제2 추모의 집 건립 등이다.
이밖에 문화·체육 분야에선 문수 실내테니스장 조성, 중구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반구천 명승 구역 동매산 습지 경관 개선 등이다.
◇개별 당선인 공약 이행도 중요 현안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들의 대시민 공약 이행 중간 성적표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6년 중순께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선인들은 자신이 약속한 공약에 대해 국회 등원 초반부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과 ‘비경제 공약 사업’을 구분,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4년 임기 말엔 결국 빈 공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선인 별로 주요 총선공약 가운데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소속 박성민(중구) 당선인은 제2다운교 건립 등 교통 인프라 확장 등이 대표적이다.
김상욱(남구갑) 당선인은 울산 중심 경주 양산을 잇는 대생활권역 건설, 국립탄소중립과학관 조기 건립 등이다.
김기현(남구을) 전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UNIST 부설 ‘울산과학영재학교’ 남구 건립, KTX-산천 태화강역 유치 등이 대표적 공약이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일정 부분 국비 확보 역시 과제로 꼽힌다.
서범수(울주군) 당선인은 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비롯한 일부 공약이 일정 부분 사업비 확보와 관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비 확보와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김태선(동구) 당선인의 ‘대왕암공원 울산 제1호 관광지 지정’ 공약이 주목된다.
진보당 윤종오(북구) 당선인은 전기차, 항공모빌리티 등 미래차산업특구 조성 등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