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당선인 입법·의정활동 우선 순위]나란히 산업수도 울산 발전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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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당선인 입법·의정활동 우선 순위]나란히 산업수도 울산 발전 방점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4.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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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5선을 기록한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전 대표와 여권 내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로 분류된 재선 당선 박성민(중구) 의원은 각각 법안 발의와 의전 활동 우선순위에서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 발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김 전 대표와 박 당선인은 공히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일등 공신으로, 윤 정부의 국정 동력과 관련된 법안과 정치활동에도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선인

▲ 김기현 당선인
▲ 김기현 당선인

당 원내대표에 이어 당 대표를 지낸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 등원 직후 대표 발의 법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국립중앙의료원법안 발의 배경은 전국 시·도 중 울산과 광주만이 공공의료원이 없는 현실과 관련 있다.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시 민간병원에 100% 의존하고 있는데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의료원 설치도 각종 걸림돌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한계와도 맞물려 있다.

특히 각종 의료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울산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라는 판단이다.

강제실종범죄 처벌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안 발의 배경은 현행법으론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규정된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 의무이행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있다.

강제실종범죄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국제법상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다.

의정활동 최우선 역점분야는 선제적으로 정치개혁 추진이다.

당 대표 시절 국회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제시한 3대 정치개혁안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당선인

박성민 당선인
박성민 당선인

21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당 전략기획부총장 등 핵심 당직을 역임한 박성민 당선인은 최우선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21대 국회에서 지방균형발전포럼 활동 등을 통해 축적한 자료와 현재 계류 중인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을 분석, 지방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포괄적인 법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진행했던 법안 중 전문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22대 국회 초반 2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할 예정이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안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의정활동 최우선 역점분야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야당의 협조 없이는 윤 정부의 정책이 입법을 통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 부분 또한 야당의 동의 가 필수적이기에 막후 역할을 수행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울산 중구를 위한 공약 실천과 미래 100년 먹거리 확보에도 주력키로 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5대 공약은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신세계쇼핑몰 조기 착공 △제2다운교(가칭), 제2명촌교 건설 △그린벨트 대폭 해제 등이다.

신세계쇼핑몰 조기 착공 공약과 관련해선 지난해 1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최근 사업부지 외곽에 조감도를 설치하는 등 신세계 측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에 박 당선인은 올 하반기 내 건축 인허가 신청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신세계로부터 확인한 상황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조기 착공에 차질이 없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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