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거대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과 처벌 회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당이 어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고 6개월 안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벌써 본색을 드러냈다”고 했다.
호 대변인은 또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은 자신들과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허상이다. 과거의 잘못, 죄를 덮을 수 없으니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해 이를 방어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의자에, 재판에서 실형까지 받은 이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을 단죄한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행태인가. 개인적 복수심과 법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호 대변인은 나아가 “과거 민주당의 폭주로 추진된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경찰 업무 과중, 수사 및 재판 지연, 사법 역량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이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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