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인 폐기물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최신 자료인 2022년 기준 전국 지자체 종량제봉투 가격 조사에서 양산시 종량제봉투 판매단가는 일반 가정용 봉투 기준으로 △3ℓ140원 △5ℓ 250원 △10ℓ 500원 △20ℓ 950원 △30ℓ 1500원 △50ℓ 2350원이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사용 20ℓ 봉투가 양산은 950원인 반면 전국 평균은 539원이다. 경남 평균은 그보다 더 낮은 517원이어서 사실상 양산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기초지자체별로는 경기 군포시와 경북 포항시가 900원, 부산 중구 등 11개 구가 850원, 경남 김해시와 경기 파주시가 800원으로 양산시와 비슷한 가격이다. 반면 경북 청송군 140원, 전북 정읍시 180원, 전북 진안군·전남 영광군·경북 영양군 200원 등으로 종량제 봉투 최저가인 곳은 양산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양산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 대비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봉투 판매 금액으로 부담하고 부족한 경우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돼있다.
시는 부족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양산시 청소 예산은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258억원이 더 많은 실정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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