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 개시를 하루 앞둔 29일 각각 ‘일하는 국회’ 모드에 시동을 걸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나섰다.

특히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여소야대 정국 상황에서 정치현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등원 초반부터 힘겨루기가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민생정당’ ‘정책정당’을 내세우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108명의 의원이 힘을 합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민생과 정책은 여야의 단골 구호지만,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서 민주당에 정책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을 방어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연금개혁은 물론 각종 민생 법안의 21대 국회 처리에 소홀했다는 지적과도 맞닿는다.

22대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하는 1호 법안도 이런 맥락에서 ‘민생입법’ 콘셉트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 1호 법안을 비롯한 22대 국회 주요 입법 과제를 공개하고,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특강을 들을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 개혁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윤석열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 등으로 무력화됐다고 보고 더욱 강도 높은 개혁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발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갖는 2안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치검찰은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고 국가체계를 자신들의 손안에 두고 싶어 안달이 난 집단이다. 개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며 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하고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