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된 사범들의 구치소 내 마약 반입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마약사범들은 별도 수감돼 관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마약 유통 경로를 공유해 재범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울산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울산구치소에 새로 들어온 수용자의 물품을 검사하던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백색 가루가 발견됐다. 이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둔 상태이며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울산에서 마약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속옷에 마약을 숨겨 구치소에 반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교도관이 보관품을 재검사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고, 필로폰 은닉·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히 지난해 울산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이 300여명에 달하는 등 해마다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살고 나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마약 공급책을 접해 재범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울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은 “마약 중독 관련 상담 건수는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해 다시 마약에 손을 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특히 마약 사범들은 ‘향방’에서 따로 모아 생활하는데 수감 생활을 하면서 유통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새롭게 배워서 다시 손을 댔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사범의 경우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해 별도 관리하게 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수감 과정에서 다양한 마약 정보를 듣고 출소 후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는 정말 많다”며 “특히 최근 청소년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마약 사범이 늘어나는 만큼, 이러한 법 체계를 개정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재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