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윤정부 3대 개혁 완수…‘오직 민생’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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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윤정부 3대 개혁 완수…‘오직 민생’에 방점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8.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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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5선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전 대표는 22대 첫 정기국회 목표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정책과 법안 심의와 함께 ‘오직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당 원내사령탑에 이어 당대표를 역임한 김 전 대표는 상임위 가운데 상원 격인 외통위에 소속돼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민적 기대 속에서 22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해 통과된 법안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일부 민생법안을 통과시킨다지만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과 특검 남발에 대해 국민적 피로와 실망감이 대단히 큰 상황”이라면서 민생 국회로의 급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중진으로서 책임감으로 민생을 챙기고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의 완수를 위한 입법적 뒷받침을 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외통위 국정 감사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외교 정책대안 제시에 비중을 두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 북한의 연이은 도발, 북러 간 무기 교류 등 주요 현안은 안보, 경제, 사회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한 김 전 대표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상생을 위한 실리외교 정책 대안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올 연말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외교 일정도 예정 되어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거시적 외교 전략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체코 원전 수주’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성과들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민생 법안 심의 및 처리와 관련해선 이미 대한민국과 울산 발전을 위한 여러 법안을 발의해 심의 중인 현실에서 지역 여야 의원들과 합심,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지역발전 법안으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표는 “지역 공공의료 부재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거시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라면서 “울산의 경우 전국 17개의 시도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원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시민의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정치 혁신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당 대표 시절 밝혔던 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의 3대 정치 쇄신의 연장선이다.

김 전 대표는 정치개혁 법안의 중요성과 관련, “정치개혁은 단순한 법 개정 사항을 넘어 국민의 명령이자 정치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행될 때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비 및 현안 처리와 관련해선 울산의 중단없는 성장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기로 했다.

지난해 ‘김기현 당대표’ 중심 역할로 민선 8기 김두겸 시정부 국비 확보에 큰 성과를 보인 데 이어 내년도분 국비 확보 역시 성공을 위해 대정부 대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울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KTX-산천 태화강역 정차’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데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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