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원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한편,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진압장비 등을 도입하는 예산도 마련키로 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를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김두수기자·일부연합뉴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