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VS 공약-(5)동구]“원청책임법 도입해 하청노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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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VS 공약-(5)동구]“원청책임법 도입해 하청노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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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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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종훈 후보
▲ 민중당 김종훈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는 “염포산, 현대중공업, 동구 해안 등 울산의 3대 보물 관광화 프로젝트를 추진, 관광동구로 미래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미래통합당 권명호 후보는 “조선업 활성화를 통해 동구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리겠다. 경제협력특별법 제정으로 동구의 일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중당 김종훈 후보는 “동구를 지탱해온 주민과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기술고도화와 신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전략을 추진겠다”고 밝혔다.

민중당 김종훈 후보

“원청책임법 도입해 하청노동자 보호”

노동자가 존중받기 위해 원하청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 우선 원청책임법을 도입해 원하청 공동사용자성을 부여하고 하청노동자들이 직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생긴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중간지주사와 교섭할 권리가 생길 것이다.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하청차별금지법과 중대산재는 원하청 모두에게 가중처벌을 두는 법도 주요 공약이다. 하청차별금지를 위해 임금직접지불제의 조선업 확대, 블랙리스트 처벌 강화, 하청업체 기성금 삭감 금지를 추진하겠다. 중대재해 원청책임, 무겁게 물리고,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근로기준법 개정·대량 정리해고 기준 엄격히 상향 등으로 대량해고 막겠다

동구의 새로운 미래전략으로는 우선 자율운항선박실증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기업과 대학연구소들을 유치해 조선해양신기술타운 조성을 추진하겠다. 특히 2023년 조성이 완료되는 미포국가산단 미포지구에 재생에너지 기업 등 신산업을 발굴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반을 마련하겠다.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과 본사이전을 하면서 포기한 복지공백도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책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동부회관 공공형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남목종합체육관 설립도 시작하겠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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