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보수 야권 참패 결론
민주, 과반의석 주도권 확보
공수처 등 개혁과제 가속화
21대 국회 지형을 바꾸는 4·15 총선 민심은 사실상 보수야권의 참패로 끝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견제’나 ‘변화’ 대신 ‘안정’을 택한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4·15총선결과 분석 = 15일 오후 11시 현재, 개표가 진행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앞서 오후 6시15분 KBS, MBC, SBS의 출구조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시민당은 최소 153~155석에서 최대 170~178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최소 전망치조차 전체 300석의 절반(150석)을 넘는 숫자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진행된 선거에서 신종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던 정부·여당에 이례적으로 강한 지지를 보내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은 기존 원내 1당을 사수하는 것을 넘어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거여’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통합당의 참패원인 가운데는 ‘코로나 블랙홀’ 현상에 더해 공천 파동과 막말 논란 등 막판에 터진 각종 악재도 패배에 적잖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다 경기 부천에서 출마한 차명진 후보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의원들의 막말 파문 관련 대처방안을 놓고도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 등의 오락가락 행보가 박빙의 수도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향후 정국전망= 4년만에 ‘여대야소’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여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야권의 문 정부 심판론은 물론 독주 견제론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미래통합당은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초유의 4연패를 할 운명을 앞두게 됐다.
제1야당의 참패로 민주당 계열 정당인 민주당이 16년 만에 의회 권력을 확보하고 군소 야당의 고전으로 지난 총선 때 만들어진 3당 체제도 붕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정국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임기를 2년 정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은 여대야소 정국이 조성되면서 ‘레임덕’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확보하면서 이른바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특히 코로나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운동 기간 지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당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당청 관계에서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이 전면에 나서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에서다.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친문(친문재인) 경쟁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민주당이 실제 과반 의석을 달성하게 되면 정부·여당은 국무총리와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사에 대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인준 가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