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정리 목표는 739억원으로, 지방세 이월체납액 802억원의 56%인 449억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966억원의 30%인 29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실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현년도 발생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신규 시책으로 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도입해 간편 납부 연계를 통해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이밖에 공영주차장 ‘지갑 없는 주차장 구축사업’과 연계한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25곳에서 86곳으로 확대 구축해 고질 체납차량과 대포차 단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 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와 복지 위기 가구는 복지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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