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솔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선 학교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인솔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울산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해 안전보조 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솔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에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예비비를 투입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요청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 안전보조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보조 인력은 초·중등 교육학과 또는 안전 관련 학과 재학생·졸업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인솔교사로 보조하거나 필요시 안전요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3~4월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를 활용해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인솔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교원보호공제회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체험학습 전 사전 안전교육과 현장 안전 점검도 강화해 15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숙박형 수학여행과 국외 체험학습은 의무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시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시설 등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