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원장 이미영) 등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가 22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텔레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진화하는 양상과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대응은 현저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착취가 근절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성평등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사회적 대응 강화 △20대 국회 회기 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협박 및 공유 행위 처벌 강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구성 요건 확대 등 체계적인 입법 마련 △수사관행과 양형체계 개선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강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연 또는 산하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이 참여해 2006년 결성했다.
회원기관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남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광주여성가족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북여성재단이다. 홍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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