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뉴딜’에 90兆, 일자리·기간산업 집중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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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에 90兆, 일자리·기간산업 집중 투입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4.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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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넘어 혁신성장 발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지원

경제충격 최소화하는데 집중

정부 나서 일자리 50만개 창출

대통령, 전방위 총력대응 강조
▲ 자료이미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른바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고용위기 타개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위기를 맞은 기간산업을 위해서도 4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집중하며 경제충격 최소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국회까지 책임을 다하는 ‘전방위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원에 달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5차 회의에서만 약 90조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고용안정특별대책 1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금융안정 추가지원 35조원, 여기에 예비비를 이용해 보강하는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000억원을 합하면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액 총 규모는 89조4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초강력 처방’의 배경에는 신종코로나 사태가 불러올 기간산업의 위기, 고용시장의 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리라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다.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 가운데서도 문 대통령이 가장 절박하게 대책을 주문한 것이 일자리 문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소개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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