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정 합의안 마련
통합당 ‘수정예산안’ 우선
與 “국정 발목잡기 일 뿐”
野 “정상 운영방식 아냐”
여야 정치권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당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미래통합당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를 촉구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먼저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라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통합당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라며 압박을 이어간 반면,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 방안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운영 방식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여야의 핑퐁 게임이 계속되며 4월 임시국회 일정이 지연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장 여야가 만나 즉각 결론을 내라“며 조속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2차 추경안뿐 아니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입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시간을 끌수록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는 만큼 양측의 힘겨루기가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 합의안이 마련된 것을 고리 삼아 통합당에 예산 심사 착수를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다.
반면 야당인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안’을 비판하는 동시에 심의에 착수하려면 일단 정부가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당정 안에 대해 “협찬받아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출된 추경안에는 재원 조달 부분에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 있는 항목에서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발행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 상태인 데다 당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논의에 관심이 쏠려있어 상대적으로 추경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여야 공방전이 장기화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한시가 급한 일이다. 오늘 당장 여야가 만나 즉각 결론을 내고 의사 일정에 합의하길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여야는 당초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공방전이 이어지며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