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주 4일제 또는 4.5일제, 기본소득제,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랑봉투법 재추진 등의 인기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규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월~목(요일)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 휴무를 가질 수 있는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주 4일제 및 4.5일제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이 말을 바꿔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근로 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생산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경쟁력 하락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 형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고 경고한다. 대중의 감정에 호소해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국가 리더십 부재와 트럼프발 관세폭탄 등으로 올해 0%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JP모건 등은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끌어내리고 있고, 무디스와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내수가 얼어붙어 서민경제의 터전인 골목상권이 무너졌고, 가계부채는 폭발하기 직전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국정 정상화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는 관심이 없다. 정치권에 유권자 표심 잡기용이 아닌 국가의 장기발전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욕심일까?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