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 발표 1년여 만에 백기를 들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규모로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이는 장기간 이어진 의대 교육 파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 속에 꺼내든 최후의 카드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전원 복귀’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심 끝에 증원 규모를 ‘0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는 올해 24·25학번이 수업을 동시에 받는 ‘더블링(doubling)’ 현상이 발생하고, 1년 더 이어질 경우 내년에는 24·25·26학번 등 3개 학번이 수업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트리플링(tripling)’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보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더 이상의 강경 대응으로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대학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집단 제적·유급 사태를 막고자 지난해에는 학사 유연화를, 올해는 내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을 유화책으로 내밀었지만 이젠 더 이상 카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번 정원 동결로 실제로 의대생들이 즉각적으로 수업에 복귀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1년 넘게 지속된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양측 간의 신뢰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3월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하다. 여전히 대다수의 학생들이 복귀를 망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공은 의대생들에게 넘어갔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강경투쟁에 나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의 의료 인력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경우 2027학년도에는 ‘트리플링’ 수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다. 더이상 강경 투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대생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교육현장으로 복귀해 의료교육을 정성화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가 백기를 투항한 만큼 의료계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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