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울산 지역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학대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관리 강화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태연재활원에서 16명의 입소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원인을 보면 폐렴 4건, 탈수성 질환, 복막염 등 사전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 많아 시설의 건강 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사망진단서에 ‘심폐기능 정지” 등 결과적 현상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선행 질환이 명시되지 않아 관리 의혹을 사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대충 쓰인 사망원인으로 이 죽음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태연재활원에서는 지난해 10~11월 께 생활지도원들이 중증 지적장애인 29명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생활지도원 4명(20~50대)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생활지도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시설 대표 70대 A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전국 장애인단체들은 이 사건을 ‘인권 참사’로 규정하며, 18일 서울에서 추모제를 개최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 있는 처벌을 촉구했다. “태연재활원 인권 참사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다”며 CCTV 분석 결과도 폭로했다. 또 사망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진상 규명과 엄격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과 장애인들에게 사과하며, 이달 말까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를 단행 중이다. 정치권도 이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그러나 장애인 관리 및 인권보호를 위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와 대책이 나올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CCTV가 작동하는 와중에도 학대행위를 자행하는 전례를 볼 때, 직원교육과 이중삼중의 감시체제 등 장애인 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계속해서 차별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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