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상임위별 전체회의 열려
소상공인 지원금액 조정
中企 지원정책 발굴 제안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추경안과 결의안, 조례안 등을 잇따라 심사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또는 사업 발굴 등을 당부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연데 이어 지난 1일과 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황세영 의장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일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울산형 뉴딜사업을 추진키로 한 만큼 속도감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
이시우 의원은 추경안 심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악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자영업자 및 기업체 구제,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2030세대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병석 의원은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다보니 집행률이 50%에 불과하다”며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가급적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정록 의원은 “택시업계도 코로나 관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윤호 위원장은 “혁신산업국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울산의 제조업 주력산업에 대한 경기활성화의 키를 쥐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관련한 지원정책은 미비하다”며 “향후 제3회 추경안 편성시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나 정책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건위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상생협력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
손종학 의원은 “지난 3월 울산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했는데 갑자기 보류한 것은 잘못됐다”며 “또 울산시가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할 때 울주군민을 제외했는데, 군민들도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행정서비스에 차별을 둔 것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고호근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올해에도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체납액도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수 구멍을 막을 수 있게 3차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시 긴축재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덕권 위원장은 “이미 취소된 사업인데 예산 삭감조서에 올라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삭감될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
백운찬 의원은 “환경보전지원사업, 세계 물의 날 행사,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 등의 예산이 전면 삭감됐는데, 이런 사업은 환경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들은 코로나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휘웅 의원은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숲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선정할 때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
안도영 의원은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등교가 미뤄지고 학교공사에도 차질이 생길텐데, 올해 겨울방학에 내년도 학기까지 고려해 공기를 확보하는 방안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기옥 위원장은 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생산적이고 교육적인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