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차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2차 추경에 포함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계획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의 환매조건부 매입에 2조4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가구당 매입단가를 2억4400만원으로 책정한 셈이다.
이 사업은 공정률이 50%를 넘고 분양보증에 가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한 뒤 준공 후 1년 이내에 건설사에 되파는 방식이다. 환매가격은 매입가에 세금, 이자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용만 더한 금액이다.
예정처는 분양가 상승 등 요인을 고려하면 가구당 평균 매입가격 2억4400만원이 현실적 수준이 아니어서 향후 소요 예산과 매입 가구수가 변경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미분양이 극심했던 2008~2013년에도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정책을 시행했는데, 사업 기간인 2011년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는 2억5300만원으로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매입단가보다 높았다.
반면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올해 5월 1932만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예정처는 “준공 전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 상당수는 입지 등 아파트 상품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아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물량이다”며 “이는 HUG가 실제 매입 과정에서 예상 수준보다 높은 매입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뜻하고, 한정된 재원하에서 매입 물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예정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 심화는 지방 소멸, 원자재 가격 인상, 수요 부진과 과잉 공급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한 데다, 지금은 건설사들의 저금리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 상황이라 환매가 원활히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같은 지방이어도 향후 인구 유입이나 수요가 확실히 보장돼 추후 원활한 분양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계약률이 매우 저조한 ‘완전 미분양’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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