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경기 부진과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위기에 더해 최근 비상계엄, 미국 관세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소상공인을 넘어 법인사업자까지 줄폐업 사태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1795명 늘어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폐업자 수는 2019년 92만2159명에서 3년 연속 줄어 2022년 86만7292명까지 감소했지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2023년 11만9195명 급증하며 98만6487명에 달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2년 연속 증가해 100만명 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9.3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가동 사업자 100명 가운데 9명이 같은 해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폐업 사유로는 ‘사업 부진’이 50만6198명(50.2%)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폐업자 가운데 사업 부진 비중이 50%를 넘은 것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14년 만이다.

특히 내수 밀접 업종에서 폐업이 집중됐다. 전체 52개 업종 가운데 소매업 폐업자가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해 업종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상품중개업(7.1%)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업종별 폐업률도 소매업이 16.78%로 가장 높았고 음식업(15.82%), 인적용역(14.11%)이 뒤를 이었다.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17.72%) 이후 11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영세한 간이사업자 폐업률이 12.89%로 여전히 높았다. 전년(13.04%)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2020년(11.93%)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반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8.77%, 법인사업자 폐업률도 5.80%로 전년 대비 각각 소폭 상승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긴급 재정 투입에 나섰지만 자영업 과잉 경쟁 구조가 계속되는 한 뚜렷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