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주재활의학과의원은 소속 이종빈 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이 최근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종빈 원장은 “현재 발달지연·장애 어린이의 발달재활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발달재활서비스로 다원화되어 공급 중이지만, 건강보험 같은 합리적 비용의 치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수재인 건강보험(급여) 발달재활치료 공급부족은 원가 이하의 수가와 낮은 보장성 때문이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급여) 발달재활치료 공급을 포기하면, 적정비용의 발달재활치료 공급이 부족해지고, 발달재활서비스의 시장화와 극단적 형태의 실비센터 같은 풍선효과로 더 큰 사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발달재활치료는 적정수가로 건강보험 급여화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공급체계간 보상의 공정성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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