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액 증가로 수혜가 예상되는 카드사들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요청했지만, 카드업계는 이미 적자 구조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수수료 인하 대신 소상공인 기금 조성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한 차례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쓸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이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일반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구간별 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 0.4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1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45%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0.15~1.15%) 수준으로 더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가 역마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연매출 30억원 이하 구간은 원가 이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으며, 결제 건이 늘어날수록 시스템 운영비, 인건비, 고객 안내 비용 등이 더 들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도 카드사들은 인프라 구축과 운영 비용 등으로 약 8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영세 가맹점은 원가 이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추가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수료 인하 대신 영세 가맹점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소상공인 기금 마련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