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광역 80%, 기초 20%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시·도가 광역과 기초 간 분담 비율을 50대 50 또는 60대 40으로 검토 중인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90%,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하는 구조다. 울산시의 경우 지방비 분담금 총 308억원 가운데 시가 247억원, 구·군이 62억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이다.
시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을 고려해 구·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광역 75%, 기초 25%였던 분담 비율보다도 광역의 부담을 더 확대했다.
이번 결정은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분담률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구·군의 재정부담 경감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예산 집행과 쿠폰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민생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두겸 시장은 “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울산시가 더 큰 몫을 떠안기로 했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곳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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