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40.2%는 2026~2030년 한국 경제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21.6%는 ‘점진적 우하향’을 예상하는 등 전체의 61.8%가 성장 동력 약화를 우려했다.
반면 ‘점진적 상승’(17.6%)과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16.7%)을 합친 성장 반등 기대는 34.3%에 그쳤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0.88%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내놓은 0.8%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 1년 이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업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을 꼽았다.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가 뒤를 이었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75.5%)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 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산업 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 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31.4%는 ‘1.5~2%’, 26.5%는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느냐’는 주관식 질문에는 전문가 21%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를 꼽았다. 이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 중심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부(11%), 합리적으로 일하는 정부(10%) 순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기술혁명과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우리 경제의 기본 전제가 달라지고 있다”며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신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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