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신문협회가 정부에 전달한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뉴스 저작권 보호 위한 관련 법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 6개 분야다.

정책과제에서 신문협회는 “신문은 여론 형성, 정보 제공 등 건전한 민주사회를 구현·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미디어 정책의 기본 원칙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문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신문 저널리즘의 공적 기능 강화 △언론 자유 확대로 민주주의 원칙 회복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 등 4가지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특히 “포털은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메인화면과 뉴스탭 등에 노출시켜 트래픽을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정작 언론사에 배분하는 전재료(콘텐츠 사용료)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언론사와 포털 사이의 불공정·불평등 거래를 정상화해달라고 제언했다.

신문협회는 아울러 포털이나 인공지능(AI) 기업이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해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규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