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위기가 고용 위기로 번지기 전 선제적 조치가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제도의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해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 요건과 수준 등을 달리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이미 현실화했다. 중국과 중동 국가의 글로벌 공급 과잉, 탄소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여건 악화로 산업 전반의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울산의 경우 석유화학산업에 기반한 경제 구조를 오랜 기간 다져오면서 위험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생산 포트폴리오와 자체적인 경영 효율화 전략으로 현재까지는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외부 리스크가 겹치며 위기가 장기화되면 울산도 여수·서산 못지 않게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업계 전반의 수익성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울산미포국가산단의 석유화학산업 수출 분기별 실적은 지난해 1분기 9202억원에서 4분기 8000억원대로 떨어졌다.
노동계는 “여수, 서산 등 주요 석유화학단지에서는 최근 수년간 고용 조정이 이어져 왔고, 울산 역시 비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경기 악화에 따른 고용 불안과 대규모 실직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생산 축소 등 구조적 위기가 진행 중인 만큼 고용·산업 구조를 동시에 지키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적용 필요성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울산은 텀을 두고 산업계의 고용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다”며 “지자체나 산업계에서 제안을 하면 지역 사정을 더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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