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전략, 그리고 123개의 국정과제가 담겨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할 목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없다면 그 어떤 발전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울산의 현실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번 장마에도 울주군 삼동면과 언양읍 반천리 일대가 침수돼 주민 대피와 차량 피해가 발생했고, 태화강과 동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중구와 남구 둔치 등이 물에 잠겼다.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는 재난 대응을 넘어 예방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국정과제가 전국적으로 재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면, 울산에서는 회야댐 문제가 그 과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재난 발생 이후 피해 복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방 인프라 확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야댐은 울산 동부권 주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생활용수 전용댐이다. 그러나 수문이 없어 집중호우시에는 미리 저수량을 조절하기 어렵고, 방류 능력도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태풍이나 장마철마다 하류 지역 침수 위험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회야댐 월류로 울주군 양천·양동마을이 침수돼 큰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장마철마다 비슷한 불안이 되풀이되고 있다. 반대로 가뭄이 닥치면 저수율 부족으로 생활용수 안정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회야댐 수문 설치는 단순한 재난 대응 차원을 넘어선다. 방류 능력이 강화되면 집중호우시 하류 지역의 침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수문은 댐의 물 조절 기능을 높여 홍수기에는 미리 수위를 관리하고, 평상시에는 용수 확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댐의 관리 능력이 강화되면 가뭄시에도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회야댐의 안전은 곧 울산 시민의 안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문 설치의 의미는 단순한 시설 보강에 그치지 않는다. 기후위기 시대에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홍수와 가뭄이라는 상반된 재해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회야댐 수문 설치는 정부 과제가 지향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울산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안전이 흔들리면 시민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울산이 회야댐 수문 설치와 같은 안전 기반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고, 도시 전역에서 반복되는 재난 위험을 줄여 나간다면 국정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바라는 변화는 단순하다. 장마철에도 침수 걱정이 없는 일상, 가뭄에도 끊기지 않는 식수,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환경이다. 회야댐 수문 설치는 이러한 생활 속 안정을 구현하는 기반이자, 울산이 국가와 함께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해 가는 상징적 과제가 될 것이다.
울산의 미래는 안전에서 출발해야 한다. 안전이 보장될 때 시민은 안심 속에 생활하고, 기업은 더 과감히 투자하며, 지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회야댐 수문 설치와 같은 안전 기반 시설 확충은 울산의 안전과 성장을 함께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앞으로의 5년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미정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