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조선산업에 한정된 광역형 비자(E-7 비자)를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로 확대하고, 부산과 전북처럼 해외 우수 유학생(D-2 비자) 유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역 산업별 인력 수요에 맞춘 외국인 숙련 인력과 우수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25일 ‘울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정책 고도화 및 확대 전략 수립 연구’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내국인 고용 실태, 외국인력 수요, 직종 확대 전략, 정주 지원 정책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외국인력 도입을 단순한 노동력 공급을 넘어서 산업 혁신 전략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울산시는 현재 지역주도형·산업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조선 3개 직종에서 우수 외국 인재를 선발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에서 선발된 인력을 2025년에는 230명, 2026년에는 210명 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울산 광역형 비자 사업의 본 전환에는 극복해야할 과제가 있다. 울산은 광역형 비자 적용 산업 분야가 조선업으로 한정돼 있어 대구, 경기처럼 생명과학, 로봇 분야 등 다양한 산업 특화 전문 인력 유치가 불가능하다. 지역 산업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에 맞지 않는 이 같은 경직된 정책으로는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유학생(D-2 비자) 유치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문제다. 유학생 유치는 지역 대학과 산업체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인재 양성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정책은 단기 인력 공급에 그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아울러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이 울산에 원활하게 정착하려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실질적인 정주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산업 전략과 도시 미래를 연결해 추진하는 정책 실험이다. 울산은 후발주자로 광역형 비자 사업에 참여한데다, 대상 업종도 조선업에만 묶여있다. 광역형 비자 사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지방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한다면, 지역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광역형 비자 사업이 지역과 산업 현장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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