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주현철 국회의원 등 의원 11명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화학산업협회와 울산·여수·서산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석유화학 주요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가동률 하락 이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와 고용 불안정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조조정과 지원 전략만이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석유화학 경쟁력이 악화하면서 세수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도 국세 수입이 2021년 10조6951억원에서 2024년 7조6718억원으로 28.3%(3조233억원) 감소했다.
이에 한 회장은 최우선 지원책으로 △산업용 전기료 특례 지원 △고부가·친환경 제품 투자 세제 감면 △R＆D 확대와 금융 지원을 꼽았다.
그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문제”라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필사의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없다면, 생존 노력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산업연구원·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학계·주요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산업 현안, 고부가가치화 전략, 제도적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은 “석유화학산업은 자동차·전자·건설 등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핵심소재 산업”이라며 “국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필수 주력산업이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SK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특별법은 산업구조 전환·규제특례 등 기존 법률로 지원하지 못했던 분야까지 포괄한다”며 “사업 재편 시 자산 양도·이전 법인세 과세이연 등 세제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주현철 의원은 지난 6월1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보조, 산업재편에 따른 고용 감소·협력업체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등 기업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 온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간의 혁신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위기를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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