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충격 중소기업 구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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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충격 중소기업 구하기 나서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9.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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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물류바우처 신설, 미국 내 물류거점 구축 등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이같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의 15%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63.1%가 대미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물류지원(73.2%), 정책자금 확대(38.8%), 관세정보 제공(23.5%) 등 정부 지원 요구가 높게 집계됐다.

박선민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장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관련 제품 등 울산 주력 업종들의 대미 수출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기업을 포함해 관세 부과에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2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정보 밀착지원 △정책자금·보증 신속 지원 △물류바우처 신설 등 3대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우선 중기부와 관세청은 관세 정보 제공과 심층 상담을 확대하고,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피해 품목에 특화 컨설팅을 지원한다.

수출다변화 특례보증은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4200억원 규모 수출바우처와 별도로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신설한다. 또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곳을 구축한다.

중기부는 나아가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협의회를 꾸려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테크산업 분야에서는 ‘K-혁신사절단’을 운영해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하고, 지역별 특화산업 맞춤형 수출규제 대응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공공조달 연계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공급망 재편에 맞춰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고, 사업전환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보완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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