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를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시간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평가한 뒤, 앞으로는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 지역에서는 정부의 공약 이행과 정책 추진이 더뎌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가 제시한 울산 관련 7대 공약·15대 추진 과제 대부분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핵심 분야에서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울산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처럼 내세운 도시다.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의 미래 친환경산업 전환, 울산항의 고부가 에너지 물류 신북방 전진 기지화, 반구천 일원의 세계적인 자연문화유산 관광자원 조성 등 공약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국정과제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이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5대 울산 지역 과제 중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친환경 조선 산업 전환 등 한 손에 꼽고도 남을 정도다. 대부분 대선 공약들은 예산안에서 자취를 감췄다.
울산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이후, 재추진을 위한 실질적 움직임이 없다. 예타 면제 가능성만 흘러나왔을 뿐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설립이나 문화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 지원 등의 공약도 감감 무소식이다.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보존·활용센터 역시 유네스코 등재 이후 후속 관리와 활용을 위한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
우려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시는 대선 공약 외에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할 90개 지역 과제를 발굴해 정부 부처 예산 반영을 추진중이다. 제조산업용 ‘소버린 AI 집적단지’, 친환경 수중 데이터센터,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과제들이 많지만,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울산지역 핵심 현안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선 공약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확보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울산의 경우 역대 정부마다 수많은 대선 공약 사업들을 제안했지만 제대로 완공된 사례가 드물다. 대통령이 말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울산을 위한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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