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놓였다. 산업계는 수주 물량 소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노동계는 임금 안정성과 생활 환경 문제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선업은 용접, 전기, 도장 등 3D 업종이 많아 국내 구직자가 기피하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사에 따르면 조선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14.7%로 전체 산업 평균 8.3%를 웃돌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수주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수주 물량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울산시는 지난해 법무부가 공모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전국 15개 지자체 가운데 울산을 포함한 5곳이 E-7 비자를 신청했으며, 내년 말까지 2년간 울산에는 총 44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된다. 시범사업 종료 후인 2027년에는 법무부 평가를 거쳐 정책 확대 또는 축소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부는 업종별로 내국인 근로자 수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의 비율, 즉 쿼터를 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 고용 비율은 전체 내국인 근로자 대비 30% 수준으로 책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면 동시에 내국인 근로자도 추가 고용해야 한다”며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가 직접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 사이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동구살리기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16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형 비자 확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동구 지역 사회와 상생하지 않는 단기적 접근은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생활환경과 지역 공동체 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 의견을 모으고, 서명 운동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사업 확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노동계는 외국인 근로자 확대가 현장 임금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E-7 비자는 당초 국민총소득(GNI) 8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설계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사례가 많아 숙련공 임금 상승이 제한되고 저임금 체계가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이 2년간 진행되는 시험적 정책임을 강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조선업 수주 호황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확대나 축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