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미성년자 대상 유괴 미수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 관련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유기적 협조를 강화하고, 구속영장을 신속·적극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 지침을 전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유인 미수 사건을 시작으로 광명, 인천, 제주, 대구, 전주 등에서 유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가중하고 있고, 모방 범죄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다며 초기 대응 속도와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에서는 유괴 오인 사건도 벌어졌다.

이를 위해 대검은 사건 발생부터 영장, 송치, 기소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경찰과 검찰 협업 강화, 경찰 신청 구속영장의 신속·적극 청구,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철저한 이행, 재판 단계의 공소 유지와 구형 과정에서 엄벌 기조를 강화한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은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이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은 2022년 272명에서 2023년 299명, 2024년 301명으로 늘었고, 2025년 1~8월에도 214명이 검찰에 접수됐다.

같은 기간 구속 인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 접수 건수 역시 2022년 6972명에서 2024년 8052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1~8월에도 4970명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관련 사건과 관련해 총 5명의 유괴 사범이 구속됐다.

검찰은 향후 조치도 예고했다. 대검은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범은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면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범죄 전력과 동기 분석을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해 재범을 방지한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를 적극 적용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대검 관계자는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중대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