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동구청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가 많은 지역의 단체장으로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사고 없는 일터를 만드는 데 동구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는 첫 종합 방안이다.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보급과 고위험군 노동자 맞춤형 지원, 지자체·민간이 함께하는 예방 점검 체계, 공공기관 책임 강화 등이 골자다.
김 청장은 우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해당 부처 직무교육 실시 △울산 동구 노정협의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현황 조사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추진 등을 동구의 주요 후속 계획으로 발표했다.
김 청장은 특히 고용안전부 장관의 울산 방문을 요청하면서, 울산 방문시 합동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동구출장소 설립 △동구에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인력 확대 및 지역별 시범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자체와 연계해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관계 사업을 언급하며 “현장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초단체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산업재해 대응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이해당사자가 함께 모여 예방적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주가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거나 회피할 때는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처벌만으로는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 실태조사 및 당사자 협의를 통해 어떤 제도적·지원적 보완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종훈 동구청장은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영국의 기업 관련 처벌 법안 도입 이후 사망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논쟁은 과도한 규제 여부를 따질 때가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를 직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